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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년 기자단] 규범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바로 그것!(세션1)2019-08-01 14:35:30
작성자 Leve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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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awp.or.kr
 

안녕하세요?

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청년 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회의의 첫 번째 세션인

'분쟁하 성폭력 관련 현황 및 국제 규범'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분쟁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규범이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그 규범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회의의 발표자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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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밀라 패튼 특보,

"여성의 안보 없이는 그 어떤 안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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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교부


프라밀라 패튼 특보님은 분쟁하 성폭력 유엔 사무총장 특별 대표님이십니다.

2009년 임명 이후, 1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헌신해 오고 계신데요.

분쟁하 성폭력 이슈에 있어 사무총장을 대표하는 직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UN과 국제사회가 얼마나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보님께서는 기조 연설에서 UN 결의안 13252000년에 채택된 이후,

제도/규범적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운용하는 현실에 남아있는 과제들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이셨는데요.

특보님이 지적하신 규범/제도의 발전(Plus)과 현실에서의 과제(Minus)를 각각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Plus

 

지난 20여 년간 여러 개의 UN 결의안에, 분쟁하 성폭력 문제와 여성 인권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포함되어 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1) 분쟁하 성폭력이 전쟁의 전술적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지함

(2) 성폭력이 개인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안보에 위험을 가하고 평화 복구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에 합의함

(3) 성폭력이 집단 학살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사면 적용 분야에서 제외됨

(4) 생존자 중심 접근을 중시하며, 생존자의 권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전 영역에서의 존엄성을 누릴 것을 보장함

 

Minus

  

(1) 예산의 불안전성

현재 UN에서는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 유지군을 구성하여 훈련 중이다.

그러나 여성·인권 관련 예산은 UN에서 예산 삭감 시, 가장 먼저 절감되는 영역이다.

, 분쟁 지역에서 피해자와 민간인을 보호할 경제적 토대인 예산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2) 무장 단체의 지배

무장 단체가 지배하는 분쟁 지역은 국제사회에서 제정한 규범이 있어도, 그 규범이 지켜질 가능성이 낮다.

 

(3) 낙인과 트라우마 방조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를 치료하는 서비스는 영역별로 파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 여성이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피해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며,

간혹 피해 사실 관련 보고서에 여성의 신원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드리우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결과를 낳는다.

 

(4) 강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

성폭행에 의해 탄생한 아이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나쁜 피가 흐른다"라며, 태어난 공동체 안에서 버림받고 무국적자로 살아가거나 강제 징용에 끌려갈 확률이 높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해자가 정의의 심판을 받는 것.

둘째,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하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


특보님께서는 UN의 결의안을 이행하는 것이 국가의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는데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후세대를 분쟁의 참사로 구해야 한다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하셨습니다저도 두 어깨가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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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격적인 세션 1이 시작되었는데요.

 


세션의 좌장이신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님께서는

UN의 주도 하에 훌륭한 규범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자 혼자서 자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미래까지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며세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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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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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뉴워스 국장,

"강간은 전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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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외교부


루즈벨트하우스 인권 프로그램의 제시카 뉴워스 국장님이 첫 번째 연설을 맡아주셨는데요.

 

강간은 현대에 새로이 등장한 범죄가 아니며,

과거부터 공동체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행되어 왔다는 것이 국장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의 분열을 초래하는 강간이라는 범죄 특유의 성질 때문에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입을 닫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고백하기까지 4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며,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오신 위안부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정치적 힘으로 승화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결정이 지난 세월 동안 일으킨 파급력을 저 역시 목격했기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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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 레그너 사무차장보,

"좋은 규범 아래서도 아직까지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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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외교부


다음은 아사 레그너 유엔 사무차장보님(유엔여성기구 부총재 겸임)의 연설이었습니다.

차장보님께서는 유엔의 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셨습니다.

 

2000년에 채택된 UN 결의안 1325호는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무차장보님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서 여성이 평화 협정의 조인에 참석하는 횟수는 매우 적다고 합니다.

규범과 현실에서 양성평등이 분리된 채로 존재함을 꼬집으셨는데요.

, 규범상으로는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 지위가 잘 반영되지 않는,

'반쪽짜리 양성평등'만이 존재한다는 뜻이겠지요.

 

현실에 자리하는 장애물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기금 부족인데요.

유엔에서 분쟁의 피해자들을 도울 기금이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차장보님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기금 마련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여성들이 교육도 받고 자립하며 비로소 평화 형성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야 '100%의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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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레제 월도파 사무차장보,

"전 세계에서 3명 중 1명의 여성은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에 신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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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외교부


이어서 유엔의 사무차장보를 맡고 계시고,

유엔인구기금 부총재를 역임하고 계신 데레제 월도파 사무차장보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사무차장보님께서는 성폭력은 여성과 소녀들의 삶을 폭력으로 물들이며,

세계에서 가장 널리 자행되는 '인권 침해'임을 피력하셨습니다.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로운 남성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이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여성 성폭력 이슈나 여성 인권에 대해 논의할 때,

몇몇 남성들이 이러한 토의를 '남성과 여성의 대립'으로 치환하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여성 성폭력이나 여성의 인권을 둘러싼 모든 문제의 방향은 '왜곡된 남성성에 대한 저항'입니다.

여성을 개별적인 인격체가 아닌, 성적인 수단으로만 보는 잘못된 남성성을 타파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차장보님께서는 지난 10년간 UN에서는 피해자들의 생활 및 보건 영역의 편의를 위해 집합적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이러한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마련이 절실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건실한 재정을 기반으로 피해자들에게 더 다양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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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네타 디옵 특사,

"각각의 국가는 여성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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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외교부


축사에서 수고하신 디옵 특사님께서 세션 1에서도 활약해 주셨습니다.

평화 구축 과정에서 주지해야 할 점과 규범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울 해결책 몇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평화 협상에 초대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평화 구축 과정에서 더 많은 여성 대표자와 여성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사님은 성폭행의 피해자를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국가는, 자신들이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가?'를 자문하며,

이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이셨는데요.

특사님이 제안하신 개별 국가가 노력해야 할 방안을 아래와 같이 요약했습니다.

 

(1) 원스톱 센터(One Stop Center) 설치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센터가 모든 국가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여성이 굳이 여러 곳을 다니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돌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2)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


성폭력 문제는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켜 지역사회의 감시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폭행 사례는 지역사회와 같은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이 공동체 안에서 감시자로 활동함으로써, 성폭력의 희생자에서 벗어나

다른 여성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 예산 마련과 집행


"UN의 결의안에서 권고하는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예산을 의회를 통해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실제 예산의 편성과 실행을 통해 UN 권고사항이 허울뿐인 규범이 아닌 실제로 도움을 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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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통해 얻어 가는 게 많은 세션이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바로 이 부분에서요!


비네타 디옵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자'라는 단어보다 '생존자'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야 한다."

 

그 의미가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두 단어의 차이점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션 종료 후 발표자들 중 한 분을 인터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휴게실에 가보니 발표자분들이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느라 너무 바빠 보이셨어요.

그래도 이 질문은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

.

.

.

.

.

.


여러분~

저는 과연 인터뷰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답은 다음 국제회의 콘텐츠 3

'생존자 중심 접근'에서 밝혀집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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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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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awp.or.kr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공식 홈페이지 http://aw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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