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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년 기자단] 분쟁하 성폭력 문제의 해결사는 나야 나!(세션3) 2019-08-01 15:39:59
작성자 Leve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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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awp.or.kr


안녕하세요?

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청년 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분쟁하 성폭력 해결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2019 청년 국제 논문 공모전의 우수작 3

무대에 올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발산할 텐데요.

 

이 날의 현장 발표로 1,2,3등이 가려집니다.

떨리겠죠?

제가 알기 쉽게 발표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발표를 들으면서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를 하듯, 순위를 직접 매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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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misu, 출처 Pixabay

 

여러분은 어느 팀을 선택(pick) 하시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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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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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 케냐 팀: 르완다의 가차차 활용 / 출처 : 외교부


1. 소속: 케냐


2. 선택 분쟁 국가/지역: 르완다 공화국

 

1) 르완다는 현재까지 약 25만에서 50만 명의 분쟁하 성폭력 희생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성폭력 용의자는 현재까지 50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3)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에 따르면, 용의자 중 오직 10%만이 유죄 선고를 받고 20%는 무혐의로 풀려난다. 이는 기소 과정에서 용의자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제시한 해결책: 가차차(Gacaca)

1) 의미: 가차차란 공식적인 사법 절차가 아닌 르완다에 존재하는 지역 기반의 전통적인 재판 제도를 말한다.

 

2) 목적: 지역사회와 합의한 규칙에 따라 무질서의 근간이 된 가해자를 처벌하고, 다시금 사회의 조화와 통합을 꾀한다.


3) 단점

(1) 피해자가 지역 사회의 재판에 공개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사회적 낙인에 짓눌리거나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할 위험이 있다.

(2) 재판관을 지역사회 내부에서 선출된 사람이 맡기에, 판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3) 피해자와 목격자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그들이 가해자로부터 위협받을 확률이 존재한다.

 

4) 장점

(1)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ICTR이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연 200달러의 예산으로 7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반면 가차차를 통해서는 약 65달러의 연 비용만 가지고도 200만에 가까운 사건 진행이 가능했다.

(2) 지역사회 구성원이 모두 보는 곳에서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안기고 이를 통해 상습적인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케냐 팀은 가차차의 체계를 보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더 추가하여 이를 사법제도의 하나로 편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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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팀: 지역사회 기반 접근과 긍정적 일탈 / 출처 : 외교부


1. 소속: 대한민국


2. 선택 분쟁 국가/지역: 로힝야족 (로힝야 사태)

 

*로힝야 사태란?

로힝야족은 미얀마 북서부에 주로 거주하는 소수민족이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이슬람 소수민족으로 로힝야족은 계속해서 차별과 억압을 당해왔다.

20178, 로힝야 무장단체의 경찰초소 습격에 대한 보복으로 미얀마군에 의해

민간인이 피해를 입은 것을 로힝야 사태라 말한다.

 

1) 미얀마 군에 의한 인종 대학살인 로힝야 사태는 분쟁하 성폭력이 전술적 도구로 이용된 극명한 사례이다.

 

2)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위치한 로힝야 난민촌은 전 세계 최대 난민촌이다.

6만 명 이상의 임신한 여성들이 난민촌에 입주해 있는데, 난민촌에서도 성폭행이 많이 발생해

여성들은 여전히 큰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3. 기본 로힝야 사태 대응 방식의 문제점

-Top-down 식 접근으로 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성을 비롯한 난민들이 그저 수동적인 수혜자에만 머물러 있고, 주체성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4. 제시한 해결책

 

1) 지역사회 기반 접근

-소수의 전문가만 분쟁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에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생존자들을 돕는 주요 멤버로 참여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같은 공동체 내에서 고통을 겪은 생존자들을 위해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긍정적 일탈

-지역사회 내에서 돌출 행동을 통해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긍정적 결과를 낳는 소수의 인원들이 있다.

또래와 다른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그들로부터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더 나은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긍정적 효과를 파생시키는 이들이 지역사회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다른 구성원들이나 생존자들이 효과적인 해결 전략을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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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3. 필리핀 팀: 필리핀 고유의 가치를 이용한 카사바 프로젝트 / 출처 : 외교부


1. 소속: 필리핀


2. 선택 분쟁 국가/지역: 필리핀 마라위 (마라위 사태)

 

*마라위 사태란?

지난 20175월 이슬람국가(IS) 추종 무장 반군이 필리핀 마라위시를 점령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군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벌어졌는데,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 사이에서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정부군이 반군의 지도자를 사살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잔존 세력이 아직 있어, 분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3. 분쟁의 심각성

정부군과 반군 간의 분쟁 가운데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었다.

소녀들은 난민촌에서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으며, 13살밖에 안된 소녀가 성 노예로 끌려가기도 했다.

 

4. 제시한 해결책: 카사바 프로젝트

1) 의미: 카사바란 필리핀 어휘 Kabalikat Sa Mapayapang Pagbabago의 준말로,

필리핀의 고유 가치인 자신과 타인의 통합을 일컫는다. 이 가치를 통해 필리핀 사회 구성원들은 타인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 역시 자기 자신과 똑같이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2) 내용과 의의

(1) 생존자들이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유엔 결의안 1325(분쟁 해결 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적 참여를 강조)

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다.

(2) 필리핀 고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필리핀 사회에 속한 누구나 분쟁하 성폭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3) 희생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에 귀 기울임으로써 국가 지도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4) 기존 분쟁 해결 과정은 지역사회를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커뮤니티 통합 접근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조화를 꾀하면서도 여성의 정체성이 충분히 드러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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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어느 팀이 가장 잘한 것 같나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세션이 끝난 후 팀별로 인터뷰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저와 각 팀이 나눈 대화를 듣고, 마음의 결정을 내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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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인 촬영(이재원 청년기자)


Q.

이번 회의에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이 궁금합니다.


A. 카란자:

, 많이 배워가는 회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분쟁하 성폭력의 심각함을 모르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 이슈는 아프리카만의 문제도 아닌데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분쟁하 성폭력 해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조로게:

희생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피해자들마다 원하는 것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민하고,

이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법률과 시스템이 가해자가 아닌 생존자를 위해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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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인 촬영(이재원)


Q. 발표에서 제시한 해결책들을 어떻게 떠올리셨나요?

 

A. 이유진:

커뮤니티가 우선시 되는 해결책을 제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Top-down 방식이 아닌 Bottom-up 식의 접근 말이지요.

생존자가 직접적으로 플랫폼을 운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커뮤니티 자체가 움직여야

생존자들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연:

제일 중요한 건 성폭력 문제가 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난민촌 자체가 아무런 보호도 없고, 사법 시스템도 없고,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생존자들 옆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지요.

 

Q.

발표에서 언급하신 긍정적 일탈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A. 이유진:

한 커뮤니티 내에서 개인에게 같은 양의 자원이 주어졌을 때, 그 자원을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원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행동을 일컫는 것이지요.

제가 수업 시간에 들은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 미얀마에는 말라리아 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말라리아에 감염이 안 되고 여름을 잘 나는 몇몇 가정이 있는데요.

그들은 (기존 사회 구성원들이 잘 하지 않는 행동인) 긴 소매를 입고, 모기장을 철저히 마련하고,

모기약을 바르는 간단한 행위를 통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관행과는 다르게 행동하지만,

개별적인 방식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저희가 긍정적 일탈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Q.

분쟁하 성폭력 해결을 위해 추가로 제안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A. 김수연: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많은 기구들이 생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령 센터 하나 세워놓고 여러분들 여기 이용하세요.’ 이런 식인 건데요.

그런 센터들이 생존자들이 가기에 편한 곳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말이지요.

생존자들 입장에서 기본부터 고려하는 해결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진:

여성 인권에 관심은 많았지만 분쟁하 성폭력 이슈는 저에게도 처음에 생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안보라고 하면, 생명에 대한 위험, 테러, 사망과 같은 내용만 떠올리는데요.

생존자들에게 편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그들의 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생존자들에게 맞춤된 접근 방식과 해결책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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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개인 촬영(이재원)


Q.

분쟁 지역으로 필리핀의 마라위를 고르셨어요. 고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디에스타: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로부터 그리 멀리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라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공개되어 있지가 않아요.

미디어가 초기에만 분쟁에 대해 보도하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이 분쟁에 관한 노출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마라위 분쟁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었지요.

 

디스토:

이 분쟁 지역에 관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방 정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관계자들은 이 분쟁 사태에 숨겨진 배경을 알고 있거든요.

지방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평소에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마라위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랐습니다.

 

Q.

발표에서 필리핀 고유의 가치에 기반을 둔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이 해결책이 분쟁 해결에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디에스타:

필리핀 가치의 발현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통적인 가치들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다시 등장하여, 공동체를 위해 쓰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존중과 존엄성으로 대하자는 필리핀의 가치를 되살리면, 여성 인권도 훨씬 신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스토:

사실 필리핀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위한 해결책입니다.

분쟁하 성폭력 해결을 위한 개발협력사업 진행에 있어서 지역 공동체를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를 사업의 주된 파트너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일하는 것임을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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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은 회의가 끝난 후에도, 우리가 논의했던 해결책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며,

이야기를 마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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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어떠셨나요?

청년들의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에 놀라지 않으셨나요?

이 훌륭한 세 팀 가운데 과연 어느 팀이 영예의 1등을 차지했을까요?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콘텐츠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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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awp.or.kr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공식 홈페이지 http://aw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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